□ 질병관리본부는 현재의 결핵실태를 위기로 진단하고 『결핵퇴치 2030 계획』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결핵을 퇴치하기로 하였다.

□ 위기 진단 근거

○ 지난 50년간 국가결핵관리사업 추진결과, 1965년도 엑스선상 활동성 결핵 환자수가 1,240천명에서 2005년도 169천명으로 감소하여 대외적으로 결핵관리가 잘된 나라로 평가받아 왔다.

○ 그러나 연간 결핵 신환자발생(35,269명)과 결핵사망자(2,948명) 는 OECD 30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

- 최근들어, 점차 결핵 신환자와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

※ 결핵 신환자 및 다제내성 환자 추이
연도 및 구분		2001	2002	2003	2004	2005
신환자	(명)	34,123	32,010	30,687	31,503	35,269
	(/105)	72.1	67.2	64.0	65.4	73.0
다제내성환자(%)		-	-	2.4	2.7	-
자료 : ① 신환자 - 결핵환자 신고현황 연보. 질병관리본부 ② 다제내성환자 - 보건소 도말양성신환자 일차 내성률

- 특히 20대와 노인층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여 결핵발생의 후진국 형태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결핵은 암이나 심․뇌혈관질환과는 달리 전염력이 강하지만 꾸준히 약만 잘 복용해도 낫는 질병이므로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.

□ 『결핵퇴치 2030 계획』은(1단계 : 2006~2010, 2단계 : 2010~2020, 3단계 : 2021~2030) 추진목표로서 ”TARGET 3-100 (100%발견, 100%추구관리, 100%치료성공)“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사업 목표를 제시하였으며, 3단계가 끝나는 2030년에는 WHO의 결핵퇴치 목표를 20년 앞당겨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였다.

(결핵퇴치 수준 : 100만명당 1명 이하 발생)

○ 1단계 사업은 결핵발생률(도말양성)을 인구 100만명당 2006년 390명에서 2010년 293명으로 낮추고(25%), 치료성공률도 2006년 67%에서 2010년 85%로 향상시키는(25%)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※ 도말양성 환자 : 결핵환자의 가래를 현미경으로 검사하여 결핵균이 검출된 환자 (전염력이 있는 환자)

□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,

○ 결핵환자 추구관리

결핵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 정확한 복약이 요구되나,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환자에 대해 진단과 처방만 할 뿐, 결핵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추구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, 치료성공률이 낮고 이로 인하여 내성환자도 늘어나게 되므로 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 치료환자라도 보건소에서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지 추구관리(DOTS)를 하여 치료성공률을 2010년까지 25% 향상시킬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하여 2007년에는 한해에 결핵신환자 250명 이상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한 보건소에 전문 추구인력 20명을 배치하고,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※ DOTS(복약확인 단기치료)

Directly Observed Treatment, Short course chemotherapy

○ 다제내성 결핵환자 지원

결핵은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순응도가 다른 질병에 비하여 낮은 것이 사실이며, 이러할 경우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전락하여 1년 동안 약 6~10명의 또 다른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발생하게 한다. 이러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환자의 철저한 복약확인과 약제비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결핵감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.

※ 다제내성 결핵환자 : 아이나, 리팜피신을 포함한 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환자

○ 조기발견 실시

결핵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해 노숙자․집단수용시설 등 취약계층과, 신환자 발생이 가장 높은 20대 연령층에 대하여는 특성별로 군집화하여 매년 30~50만명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결핵진료비 지원

결핵환자의 철저한 추구관리 및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치료지원을 통하여 어느정도 결핵환자의 발생규모가 줄어들면, 2009년부터는 결핵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결핵퇴치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.

○ BCG백신 생산시설의 현대화

현재의 BCG백신 생산시설은 80년대의 시설로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양질의 백신생산에는 다소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2010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여 현대화된 시설과 설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.

○ 영상정보시스템 구축

2009년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권역별(서울․중부, 중부2, 영남1․2, 호남권)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추고 보건소의 영상정보와 연계함으로써 결핵환자 X-선 촬영의 정확한 판독과 판독소요시간을 단축하여 전염성환자의 신속한 발견으로 국가결핵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.

□ 1단계 소요되는 예산은 538억원이며, 이중 영상정보시스템구축과 BCG백신 생산시설 설치비용 222억원은 기히 추진중인 사업이며, 316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, 연도별 재정투자는 매년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.